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법관 서성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8.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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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사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제조업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d의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한 기간 대법원 판결 사건 2005다34377 부동산펀드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외 3인) 원심판결
